무역협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관계 향방' 보고서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연말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중국과의 통상 전선(戰線)을 더 확대해 양국의 긴장 관계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12일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관계의 향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중국과 진원지 공방을 벌이는 등 미·중 분쟁의 전선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내적으로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대중 추가관세 부과 중지와 국제공조 강화 등의 요구를 받고 있지만, 강경한 기조를 고수하며 미·중 관계의 갈등 격화 추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이 2월 발효됐지만, 코로나 사태를 맞아 상호 약속한 교역확대 목표를 이루기 어려워졌다”며 “미국은 여전히 보조금, 환율, 화웨이 거래제한 등 다양한 사안에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코로나19의 미국유입과 확산 원인으로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는 한편, 1차 합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보조금, 국영기업, 사이버보안 등 이슈들을 무기로 중국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제3국에게도 대중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은 화웨이 5세대(5G) 통신 장비의 국제입찰을 제한하지 않았던 영국 등 일부 국가를 대미투자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들어갔다.
이원석 통상지원센터 차장은 “앞으로 미·중 관계는 1단계 합의 이행을 통해 ‘리커플링(재동조화)으로 돌아갈 유인’과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이 의료품 자급 등 보건안보를 이유로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가속할 유인’이 혼재하는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은 대중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코로나19 이후 세계경기 회복에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중국 사이에서 상황별 시나리오를 충분히 점검하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