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민노당, 이 복지부 차관 해임 요구

입력 2008-10-09 14:37수정 2008-10-09 14:41

민주노동당이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최형권 최고위원은 9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봉화 차관을 즉각 해임하고 직불금 수당 수령한 공직자를 문책하라"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성명에서 "이봉화 차관은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토지를 위장 전입을 통해 불법적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한 술 더 떠 직접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본인의 이름으로 직불금을 신청, 허위 자경 확인서까지 작성해 제출했다"며 "이는 땅부자 내각의 도덕적 수준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 차관은 '그동안 남편이 직접 농사를 지어왔으며, 직불금 신청도 농사를 계속지으려고 했다며 구차한 해명을 하고 있다"면서 "이 차관은 농민들과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질 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이 차관을 해임하고, 감사원에서 드러난 공무원을 비롯 공기업체 직원들이 부당수령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즉각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