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여야, 공정위 '키코' 대책 마련 촉구

입력 2008-10-09 12:02수정 2008-10-09 12:23

장익창 기자 sanbad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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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키코'(KIKO) 통화옵션상품과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약관심사자문위원회 결과 "키코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계약으로 조건과 상관없이 유리한 내용을 담은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약관법상 불공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가 다른 금융사건은 평균 200일 이상을 심의하는 신중함을 보이다가 유독 키코에 대해선 불과 43일 만에 문제 없다고 조기 결론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의 성급한 결정이 피해 기업들의 민사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공정위가 이 사안을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지난 8월 25일 공정위가 약관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8시간에 불과하다"며 "공정위가 키코와 관련해서 약관심사회의를 개최한 일자와 시간은 7월 14일 약관심사소위원회 4시간, 7월24일 약관심사전원회의 4시간이 다였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키코는 환율 하락으로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은 제한돼 있는 반면 환율상승때는 손해를 무한정 감수해야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불공정한 거래"라고 주장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은행들의 키코 판매과정에서 불공정성이 있다면 그 불공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직권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