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정부는 신중한 반응

입력 2020-04-07 10:02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의 이탈이 잇달아 발생하자 전자팔찌를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비용이나 법리 등 따져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방역 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안”이라며 “어떤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가격리자 관리 수단 자체가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단기간 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면도 있다”면서 “무엇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의 법률적 토대 아래에서 적용 가능한지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개발 소요 기간과 비용,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법리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4일 기준으로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총 3만724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모두 137명이다. 절반에 가까운 63명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