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비준안 국회 제출

입력 2008-10-08 17:50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외교통상부는 8일 "작년 6월30일 서명된 비준동의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는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양국이 의회 비준 등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서로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된다.

한편, 한미FTA 비준 동의안 국회 처리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번 정기국회 처리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나라당과 `선(先)대책 후(後)비준'을 고수하고 있는 야권의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과 금융위기라는 내부사정에 급한 미국 의회의 연내 인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도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작년 9월7일 제17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는 외교통상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하순부터 상임위 차원에서 비준안 문제를 다룬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