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인당 50만원씩 현금 지급하자"

입력 2020-04-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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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오른쪽)가 5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 앞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대국민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황교한 대표는 5일 종로 유세 일정 도중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건강보험료 지급기준에 따라 70% 이하 수준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급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 발생한 재난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자영업자의 피해도 전혀 반영되지 못하며 △70%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에게 지급 여부와 관련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추경을 거쳐야 하므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없고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돼 통용에 많은 불편을 야기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며 "필요한 25조 원가량의 재원은 512조 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조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위의 제안이 수용될 경우 미래통합당은 즉각 추경 편성 등에서 정부 및 여당과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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