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화재]지경위, 쿠르드 유전개발 논란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의원들은 7일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규선씨가 대표로 있는 유아이에너지의 컨소시엄 참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석유공사가 지난해 11월 쿠르드 자치정부와 바지안 광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초 컨소시엄에 없던 유아이에너지가 5%의 지분을 받으며 컨소시엄에 참여한 경위를 따졌다.

김정훈 의원은 "석유공사가 마련한 국내컨소시엄 기준에 따르면 자원외교사업의 대상회사는 에너지산업진출협의회 회원사로 제한되지만 유아이에너지는 회원도 아니고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는 회사였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도 "유아이에너지가 쿠르드 천연자원부 장관 이메일 한통에 지분 5%를 취득했다"며 "앞으로 컨소시엄 참여사가 계약조건 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황두열 전 석유공사 사장은 "산유국 측에서 유아이에너지를 컨소시엄 멤버로 넣어줘야 한국에 광권을 줄 수 있다는 제의가 있어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석유공사의 대형화 방안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의 대형화 방안은 사실상의 민영화 계획"이라며 "석유공사가 공공성을 포기하고 자회사 분리 방식 등 편법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단지 덩치를 키우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이강래 의원은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고 신규 탐사광구 확보와 탐사기술력 및 프로젝트 운영능력 강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보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도 석유공사의 대형화를 두고 "필요한 기본부터 갖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규 의원은 석유공사 임직원의 안이한 사태인식을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노력이 없던 석유공사의 태도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