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이 차관 증인채택 안 돼 민주당 국감장 퇴장

입력 2008-10-07 19:02

민주당은 7일 이봉화 차관의 직불금 관련 증인채택이 이뤄지지않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6시30께 재계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자유선진당) 위원장은 "차관의 증인채택 문제가 여야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직불금은 경작자에게 주는 것으로 경작자는 분명 경작비를 받았다고 한다"면서 "한나라당은 직불제 때문에 300만 농민이 분도하고 있으며, 농민의 분노를 한나라당이 다 맞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증인신청이 안되면 복지부 차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퇴장을 선언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이봉화 차관도 농지법 위반으로 본인도 남편도 경작하지 않았는데 경작자 현황에 이봉화라고 분명히 써 있다"면서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갈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차관이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잘못 없다고 주장하는 이상 증인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하고 불법적이고 합법적이지 않다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이 문제 핵심은 직불금 신청과 허위 경작서"라면서 "직불금은 농사에 대한 보상인데 이를 중간에서 허위로 작성에 떼어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농수산식품부는 당연히 국감대상이다. 그 대상이 복지부의 제2 수장인 차관"이라면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으면 국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변 위원장은 양 당의 간사를 불러 재차 협의를 벌였으나, 증인채택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민주당은 6시 38분경 국감장을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