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이탄희·김용민' 공석 검찰개혁위, 민변 출신 등 5명 충원

입력 2020-03-30 11:30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14차 권고안(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진술권 보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와 김용민 변호사 후임으로 새로운 외부위원 5명이 합류했다.

법무부는 30일 민변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김강산 변호사,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 현직 검사 등 5명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9월30일 학계와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내·외부 전문가 16명으로 꾸려졌다. 이후 이 전 판사 등 4명이 사임해 12명으로 활동하다 이번 충원으로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청사에서 열리는 추가 인원 위촉식 행사에 참석해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검찰에 나아갈 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이후 위원회는 제25차 회의를 연다.

법무부는 "재판 실무에 정통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다년간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한 후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장파 변호사를 위촉해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 과제 발굴과 제도개선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년원장으로 공직 퇴임한 후 소년범 교화와 범죄예방 연구에 매진해온 대학교수 및 형사정책 전반에 조예가 깊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을 위원으로 위촉해 소년·교정 등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