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대형병원,선택 진료비 환불 8배 급증

대형병원들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부풀렸다가 환불해 준 선택진료비 건수가 3년 6개월새 8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카톨릭대학성모병원은 올해에만 무려 540건을 환불해 줘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전혜숙(민주당) 의원은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선택진료비 부당청구금액 환불내역'을 분석한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분석한 결과 이 기간동안 환불건수와 금액이 각각 4638건, 16억 17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올 상반기에만 1507건,4억993만원의 환불이 발생해 2004년 1년간 발생한 환급 건수(205건, 5240만원)의 8배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05년 413건 1억560만원, 2006년 466건 1억3813만원, 2007년 2047건 9억1162만원 이었다.

지난해 기준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환불한 대형병원(종합요양병원)은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카톨릭대학교성모병원이 341건, 2억 141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이 208건, 816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서울대학교병원도 190건에 8604만원을 환불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카톨릭대학교성모병원이 199건,1억8200만원이었으며, 서울대학병원(33건,2700만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26건,33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대상자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한 선택진료비도 매년 증가해 2006년 39건 2200만원에서 지난해 396건,2억986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108건의 환불이 발생했다.

전혜숙 의원은 "선택진료제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결국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특히 심각한 것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도 선택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더욱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