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강장관, 종부세 관련 '인류사 없던 세금'

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민주당은 종부세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이광재 의원은 종부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3.8%로 11.9%인 미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종부세는 높은 주택가격과 반복되는 투기관행 해결을 위한 제도이며 높은 주택가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다만 1세대 1주택이며 장기보유자 중 고령자 등에 대해 양도, 상속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해주거나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강조했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도 7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여당이 무리하게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강행한다면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아서 국민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아야 할 시점에 정부여당이 종부세 문제를 갖고 국민과 대적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총10개, 지난해 말 기준 총 24조원에 달했다"며 "2년만에 보유세 77% 증가, 거래세 6.2% 증가하는 등 과도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종부세 완화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세금 폭탄의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며 "훼손된 법정신과 무너진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강길부 의원은 "종부세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 분열의 조세정치 산물이며, 계층 갈등 이념적 부유세로 조세원칙에 맞는 보편적 재산보유세로 환원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감 현장에서 "종부세는 인류사회에서 이런 세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세는 이익이 난 것에 대해 세금을 받는 것으로 이익을 몽땅 뺏어오는 조세제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강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법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종부세를 지방재원으로 사용했다"며 "종부세가 개편되더라도 지방정부의 새로운 주름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