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작년 부동산 관련세수 24조원 달해 완화 필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총10개, 지난해 말 기준 총 24조원에 달했다"며 "2년만에 보유세 77% 증가, 거래세 6.2% 증가하는 등 과도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폭 완화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2007년 부동산 관련 지방세','2005년~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총 보유세가 10조2000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29.7% 증가했다. 2년 전 대비해서는 7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동산 관련 거래세는 2005년 13조2000억원이었던 것이 2007년 14조원으로 증가해 6.2% 상승했으며, 재산세의 경우는 2005년 2조6000억원에서 2007년 3조8000억원으로 증가해 44%가 증가했다.

나 의원은 보유세가 재산세, 종부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의 0.15%에 대해 부과하는 도시계획세와 과세표준의 0.05~0.13%에 대해 부과하는 공동시설세, 재산세의 20%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등의 규모도 매우 커서 납세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 보유세도 종부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러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종합하면 지방세 거래세 4개, 지방세 보유세 5개, 국세 보유세 2개로서 총10개(지방교육세 보유세분, 거래세분 중복고려)나 되며 2007년 금액기준으로 총 24조3000억원(지방세 거래세 14조1000억원, 지방세 보유세 7조3000억원, 국세 보유세 2조90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2005년 8․31대책의 중과세 효과가 나타나기 직전인 2005년에 비해 2년 간 27.6% 증가한 것.

보유세만 보면 2005년 대비 2년 만에 무려 77%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 2년 간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강화 조치가 '세금폭탄'이라 일컬어 질만했다는 것이 이번 자료를 통해 여실히 입증됐다는 게 나 의원 설명이다.

나성린 의원은 “재산의 취득 보유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종류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종부세를 비롯해 총 재산세의 부담이 최근 과도하게 급증한 것이 확인됐고 특히 평등주의적인 포퓰리즘으로 일부 극소수 대상자에게 이러한 과도한 세부담이 집중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종부세 부담부터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