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이봉화 차관 직불금 신청 논란

입력 2008-10-06 21:47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의 쌀소득 직불금 신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지난 2월 이 차관이 농사를 지을 목적도 없음에도 직불금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당시 자신의 남편은 농사를 지을 계획이었다"고 해명하고 "1986년 농지를 취득했다가 매각하려 해도 팔리지 않아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 차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에는 농업에 종사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남편 직업이 무엇이냐"면서 "지난 2월에 차관이 될 것 같으니 위장전입해서 취득한 농지에 (농사를 지었다는) 근거를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이 차관은 "농사를 짓는 사진을 찍은 자료가 있을 것이다. 찾아서 개별적으로 제출하겠다"라면서도 "고위 공직자로서 의혹을 살 일이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