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n번방 사건 강도높은 처벌 촉구… "전원 처벌ㆍ신상공개해야"

입력 2020-03-25 13:22

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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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도 강조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n번방 조주빈의 범죄수익은 100억대로 여성 성 착취가 돈이 되는 사회가 지속하면 n번방은 모습을 바꿔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날세웠다.

그는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의 관련법을 다루는 회의에서도 '불법 촬영을 즐기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법사위원과 법무부, 법원행정처의 시각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바로 불법 촬영물 규제가 안 되고 청소년 여성 착취의 온상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국민은 악마를 봤다. 우리 사회에서 악마를 추방하기 위해 초강력 대처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면서 "n번방 사건은 중대 성범죄로 n번방 드나든 모든 인원은 범죄자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반드시 n번방 전원 처벌, 전원 신원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불법 촬영물의 생산과 유통, 이를 이용한 협박, 소비와 관련 산업의 연결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 범죄가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경우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징벌적인 손해배상으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