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4명중 1명 '미납'

국민연금가입자 4명중 1명 이상은 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지난 2002년 이후 100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유일호(한나라당) 의원은 6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2002~2007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1827만여명 가운데 28%인 511만여명이 연금을 내지 못하는 납부제외자로 분류됐다.

2002~2007년까지 연도별 납부예외자는 ▲2002년 425만여명 ▲2003년 456만여명 ▲2004년 468만여명 ▲2005년 463만여명 ▲2006년 494만여명 등이다.

납부예외 사유별로는 경제적사유가 2002년 357만4368명에서 2007년 99만6628명으로 27.9% 늘어, 경기침체가 납부예외자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휴직에 의한 납부예외자는 2002년 7057명에 불과했으나, 작년말 11만8769명으로 대폭 늘었고 이어 사업중단도 13만3219명에서 29만5061명으로 221.5%의 급등세를 보였다.

생활곤란 등의 이유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도 2007년말 6만9074명으로 2002년(14만9003명)에 비해 46.4% 늘어났다.

다만, 실직은 328만5089명에서 379만8813명으로 15.6% 증가해 평균치를 밑돌았다.

병역과 재학 등 기타사유는 67만6081명에서 53만5807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교도수감이 2007년 8601명으로 2002년(2221명)에 비해 287.3% 증가했다.

더욱이 2003년부터 자료를 분석한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율은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 지역가입자는 996만여명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456만여명으로 45.8%였다.

납부예외율은 2004년 941만여명 중 49.8%를 비롯 2005년 912만여명(50.8%), 2006년 909만여명(54.3%)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906만여명의 지역가입자 중 511만여명(56.4%)까지 불어났다.

유일호 의원은 "전국민연금제도 시행 10년, 연금제도 도입 21년째인 2008년까지 단 한례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로 분류만 됐을 뿐"이라면서 "사실상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는 숨겨진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한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한 국민연금 재구조화 등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