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中企 자금 회수 중단 · 외화 유동성 확보" 주문

입력 2008-10-06 09:03수정 2008-10-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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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지난 주말까지 공식 일정에 없었던 은행장 간담회를 6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급격한 자금회수와 외화 유동성 문제를 위해 협조를 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개천절 휴일임에도 청와대로 한승수 국무총리와 경제관계 장관, 청와대 수석들을 불러 오전 8시부터 무려 4시간에 걸쳐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시장의 불필요한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국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외환보유액과 외채규모 등의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특히 외화유동성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필요하면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기관들도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관련 기관들은 치밀하면서도 자신감을 갖고 대응하되, 방심하지 말고 최악의 가능성도 염두에 둔 단계별 비상대응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챙기기에 강만수 장관과 전광우 위원장이 발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번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중소기업 대책과 관련해 시중은행들의 협조, 재정부는 외화 유동성과 관련 은행의 매입 외환 규모 축소를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위 출범후 처음으로 재정부와 금융위 양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했다는 면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외화 유동성 공급의 주무부처는 재정부와 한국은행이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볼때 모든 프로세스가 금융기관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면에서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창구지도가 중요하다.

재정부와 금융위가 공동 주관하는 은행장 간담회임에도 금감원과 한은까지 참여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재정부는 최근 달러-원 현물과 스왑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서브 프라임발 달러화 경색 현상이 지속되면서 시중은행들의 외화 차입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다.

금융위는 지난 2일 통화파생상품 `키코(KIKO)'로 손실을 본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이 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은행이 환투기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한 기업까지 지원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모럴해저드를 유발시키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긴축경영에 들어간 은행이 중기 지원을 꺼릴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번 은행장 간담회에서 정부 인사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이승일 한은 부총재,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외환보유액을 적극 활용해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며"은행도 해외 자산을 파는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위원장은 "국책은행들이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해외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외자가 유입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에서는 신.기보 등 정부 보증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 지방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대다수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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