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공동경기부양 적극 추진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미국 등 타 지역 위기가 아시아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책을 구사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된다.

또한 3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800억달러 규모의 공동기금을 설립해 아시아판 역내 감독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 설립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6일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정부 방안을 밝혔다.

신 차관보는 “한중일 3국 간에 기본적인 재정정책 협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오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 기간에 3국간 차관급 회의를 열고 3국 공동 경기부양 방안, 800억달러 공동기금 조성 방안, 역내 금융감독기구 설립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차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추후 단계적인 논의를 통해 내년 5월쯤으로 예정된 3개국 재무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 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3국 모두 역내 주도권을 갖기 위해 보다 많은 금액을 출자하기를 원하고 있어 출자액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도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동남아국가연합(ASEAM)과 한중일 3개국이 합의한 800억달러의 역내 기금 조성을 서두르기로 했다.

신 차관보는 "지난 5월 열린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8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공동펀드 조성에 대해 "내년 5월 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차관급 회의에서 800억 달러의 공동기금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접근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한·중·일 3국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는 수준의 합의문 도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내년 3개국 재무장관 회담 전에도 강만수 장관이 중국, 일본 양국 재무장관을 각각 따로 만나 공동기금 조성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