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경제수석 "재난기본소득 취지는 공감 하지만...."

(연합뉴스)

이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구체적 계획을 가진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부자에게까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할 경우 한편으로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지원 대상을 가리게 되면 자영업자에게만 줄지,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추가경정예산 등 다른 수단들은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수석은 "시장안정과 내수 경기 부양에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은 항상 빠르게 편성하고 일반 본 예산에 비해 짧은 시기에 집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며 "속도성을 가지려면 기존의 전달체계가 마련된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새롭게 전달체계를 짜려면 집행 자체에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이를 고려해 추경사업을 편성했다"며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두 달 내에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업이 지자체와 연계돼 집행돼야 하므로 지자체, 지방 교육청과 연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서는 "수량이 부족하지만 좀 더 공평하게 배분되는 시스템"이라면서도 "공급을 늘려도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한편 한국과 일본이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어 16시간에 걸쳐 회의를 했으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한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대해 "굉장히 쉽지 않은 협상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보듯 이웃 나라는 협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한일은 경제적으로 밀접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도 일본의 수출규제로 상황이 반대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이 수석은 일본이 수출규제 이유로 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을 고쳐 재래식 무기 수출 통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는 점 등을 전하면서 "일본 역시 다음 협의에 전향적 입장을 갖고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