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카드 뽑은 당국...전문가 의견 분분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금융 당국이 공매도 규제 강화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일부터 공매도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향후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이 대폭 확대되고, 거래금지 기간도 10거래일(2주)로 늘어난다. 현행법상 공매도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다음 1거래일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을 받지만, 한편으론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해 거품 낀 주식 가격을 바로잡는 순기능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분분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매도 제한으로 하락장을 방어할 수 있다는 긍정론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관론이 맞서고 있다. 다만 이들은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했다.

최석원 SK센터장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장에서는 일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보긴 어렵다”며 “비이성적 과열이나 공포가 심각해진 상태에서 변동성을 막고 심리적인 안전판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증시 수급이 악화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증시가 상승할 땐 탄력을 높이고 하락할 땐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어찌보면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자본시장에 직접 관리 및 통제에 나선 셈”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심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조치에 나서는 것도 늦은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