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난 기본소득 검토 하고 있지 않다"..."기본 취지는 이해"

입력 2020-03-09 16:39

"재정당국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제안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 주목해야"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9일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제안이 나온 취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가능성 여부를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제안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민생의 매우 어려운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자체가 목표이기보다는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어떤 것을 더 해야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에서 여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20조원 가량 민생분야 종합대책, 11조원의 추경을 발표할 때 '필요하다면,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이처럼 선을 그었지만 여당과 일정부분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검토에 들어갔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면서도 "재정당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