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2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기획재정부는 30일 '2008~2011년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녹색성장, 지식기반경제를 위한 미래대비 투자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고 감세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예산절감, 지출효율화 등으로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은 ▲ 국가비전 ‘선진일류국가 건설’ 달성을 위한 4대 재정운용전략 ▲ 재정총량지표 안정적 관리 ▲ '절약, 효율, 책임' 원칙하에 재정관리 시스템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4대 재정운용전략은 ▲생활공감정책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선진화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녹색성장, 안심사회, 지식기반경제를 위한 미래대비 투자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이다.

재정총량지표의 안정적 관리와 관해서는 감세와 근본적 세제개편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현재 22%대에서 OECD최저 수준인 20%대로 인하하고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관리해 2012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현재 33% 수준에서 30%대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재정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예산절감,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해 재정사업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민간투자 바우처 확대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 제고하며 재정사업 성과관리, 국가채무관리 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

재정부 관계자는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지난 4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와 6월 분야별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