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시장 외부충격에 선제 대응 방침(종합)

전광우 위원장은 금융시장에 대한 외부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 전파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는 30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증권연구원 개원 11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미국 서브프라임(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서 촉발된 금융위기의 영향은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위원장은 "금융시장 위기의 잠재적인 전파경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기가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등 외부 충격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위원장은 "금융정책의 방향은 금융산업의 활력과 혁신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 육성을 위한 토양을 만들고 경쟁을 통해 금융투자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은 이번 위기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서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상업은행과의 결합이라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골드만삭스 등의 IB들이 은행시스템 체제에서 IB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금융겸업화는 서로 다른 서비스를 결합해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위험도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형 복합금융그룹은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가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고 그룹 내 금융회사 간에 위험을 서로 떠넘길 수도 있는 데다 경영자는 더욱 많은 위험을 부담, 적정 리스크 수준을 초과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투자은행 부문의 문제가 상업은행으로 전이되면 전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고 이해 상충 문제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합금융그룹의 '통합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은행 등 금융그룹 내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토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