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정부 원안 국회 격돌 예고

한나라당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과세기준 9억원 상향의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원안대로 수용헤 국회에 제출하되 이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추후 조정키로 당론을 모음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9일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세가지 원칙에 따라 정부안을 수용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입법예고한 정부의 개정안은 수정하지 않도록 하되, 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개별의원들의 개정안과 함께 심사되는 입법과정에서 보완되도록 하고 종부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서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종부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기준 9억원 상향기준을 수용한 것과 관련 논란을 예상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당론을 이 정부안 그대로 확정해서 끝까지 정부안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안은 입법 예고된 대로 국회에 상정되고 나머지 개별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과 함께 정상정인 입법심사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앞서 오전에 KBS 라디오에 출현해 “종부세 개편은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했던 정책인 만큼 ‘한다',‘안 한다’고 논의될 수 없는 것”이라며 “야당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결정은 종부세 완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은 데다 여당 내 소장 개혁파 의원들까지 반발하고 있고 야권이 강력 저지 의사를 밝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일단 소나기는 피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같은 당론을 모은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정부 원안의 수정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국회에서 심의될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 공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하고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종부세를 폐지한다면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지방, 복지, 교육에 쓰일 재원은 어떻게 할지 대안을 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종부세를 유지해야한다고 보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종부세 부담문제는 그 징수를 유예해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지 않게하는 최소한의 보안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당 차원에서 민주당과 공조하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으며 자유선진당도 순수 주거자와 투기세력을 구별하지 않고 과세기준을 일률적으로 완화해 준 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