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멈춤 4대 전략 제안…“서로에게 백신이 되자”
“3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더욱 심각한 통제 불능의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모든 국민들이 방역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주가 코로나19가 전국에 폭발적으로 퍼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의 중대기로에서 ‘잠시 멈춤’만큼 중요한 과제는 없다”며 “잠복기가 2주임을 감안할 때 이론적으로는 개개인이 완벽한 자가격리를 하면 감염은 완벽히 차단할 수 있지만 강력한 통제 방식은 민주사회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잠시 멈춤은 코로나19 확산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추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처럼 활동해서 얻는 이익보다, 잠시 멈춤을 통해 얻게 될 일상 회복 속도와 사회적 이익이 몇 십 배 더 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들에게 ‘잠시 멈춤 4대 전략’을 제안했다.
먼저 잠시 멈춤에 대한 사회 전 분야의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그는 “이미 삼성, LG 등 상당수 대기업들은 재택ㆍ유연근무 등의 확대 실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있다”며 “신한은행 등 서비스 제공기업 역시 교대형 재택근무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택ㆍ유연근무 등의 확대 실시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부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다른 한편으론 잠시 멈춤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계 인사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전 준비가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 등 실효적 지원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전 사회적인 운동으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많은 이견과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엄중한 시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당파를 초월한 여야 정치권의 합심, 문화ㆍ예술ㆍ체육계 주요단체 및 종교계와의 협력, 노ㆍ사의 대승적 합의, 교육계의 적극적 협조 등 우리 사회의 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잠시 멈춤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는 정책을 추진한다. 그는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적인 복지서비스를 유지하고 긴급 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실직 등 위기 가구에 대한 서울형 긴급복지와 입원ㆍ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를 통한 돌봄위기 가구, 건강 취약계층 등에 주2회 모니터링, 지역사회 독거어르신 2만9600명에 대한 건강확인 등 안전관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시내 어린이집과 초등돌봄시설 휴원으로 인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이 정상 출근해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어린이에 대해 긴급 돌봄을 실시 중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며 “학교 개학 연기와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 제공시설 휴관에 따라 결식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학 연기 기간에도 방학 때와 마찬가지로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고, 단체 급식소를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 급식 유형을 변경해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현재 5000억 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는 긴급자금을 추가 확대하고, 낮은 신용등급으로 금융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규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임대료 인하 흐름이 확산할 수 있게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제 지원과 병행해 시설물 안전 및 방역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공조체계 구축 시행을 제안했다. 그는 “전국 모두가 코로나19의 위협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멈춤을 서울만 시행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며 “전국이 동시에 시행해야 극대화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 드리며 시행 시기와 범위, 방법 등에 대하여 조속히 함께 모여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인접한 광역 지자체로서 같은 수도권 생활권인 경기, 인천 두 분 시ㆍ도지사님께도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시도지사 협의회 영상회의 개최 등을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과 지역사회 캠페인과 ‘자발적 격리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코로나를 멈추기 위해 우리도 잠시 멈춰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잠시 멈춤 시민운동을 전개한다.
2주간의 ‘잠시 멈춤’ 실천 수칙은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하는 등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 △전화,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소통하며 지인과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로 개인 위생수칙 지키기 등이다.
박 시장은 “우리는 지금 서로를 멀리 하고 일상을 멈춰야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모두 서로를 믿고 서로를 가까이 만나는 시간과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한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라와 이웃을 걱정하는 모든 국민의 마음이야말로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회적 면역체계의 근원”이라며 “모두가 담대한 마음가짐으로 자신과 상대방을 차분히 지켜내자, 서로에게 백신이 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