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당, ‘타다’의 무죄선고 '환영'

수정 2020-02-19 14:18

입력 2020-02-19 13:41

최영희 기자

규제개혁당이 타다의 무죄 선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9일 규제개혁당은 "타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미래 가치 창출의 동력이 되는 면에서 환영한다"면서 "또한, 혁신의 과정에서 상생의 가치도 함께 추구되어야 함을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엄숙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기술과 사회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가 혁신적 성장의 원동력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합법과 불법이라는 가치 판단만으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창출해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당은 "재판부의 승차공유 서비스의 이해와 새로운 산업의 혁신적 가치를 수용한 1심 ‘무죄’ 선고를 열렬히 환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