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5개 감시업종 조사 곧 마무리 발표"

입력 2008-09-25 08:15

장익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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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석유, 이동전화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중점감시업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일부 업종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해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초청으로 호텔신라에서 열린 강연에서 "최근 대형백화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면서 "시장질서를 해치는 담합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질서 위반시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제 도입과 과징금 가중 및 명단 공개 등 제재강화 방안을 마련해 10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한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에 어떤 경우에도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으며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