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일부터 선거범죄 전담수사반 본격 가동

입력 2020-02-14 18:12

(연합뉴스)

검찰이 오는 4월 15일 실시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60일 전인 15일부터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본격 가동하고 선거 대비 특별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찰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총선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 각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 고발사건, 중요신분자 사건, 중점 단속 대상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필요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선거사범 양형기준 준수 및 수사검사 직관 등 공소유지에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검찰은 검사별로 전담 선거구를 지정하고 선관위, 경찰관서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수사개시, 입건 단계부터 실시간 정보공유 등 협력하기로 했다.

15일부터 가동되는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은 선거 주무부서인 공공수사2부, 공공수사지원과 외에 공공수사1부, 형사10부(전 공공수사3부) 및 타 부과 소속 검사․수사관 등을 포함해 확대 편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21대 총선이 역대 가장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