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종 극복 지원, 경기회복 모멘텀 지키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음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안전을 위한 ①선제방역 및 인명피해 없는 사태 조기종식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중이며, 전반적으로 정부 방역망내에서 착실히 관리중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중 하나가 금번 사태가 ②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극복임.
정부는 (ⅰ)경제 파급영향 최소화(금융시장 안정 포함) (ⅱ)피해업종 극복 지원 (ⅲ)경기회복 모멘텀 지키기 라는 3가지 측면에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 총력 대응중이며 더 강화해 나갈 것
오늘, 통화.금융당국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의 중심축을 이루는 당국간 최근 상황에 대한 공동인식의 폭을 넓히고 경기회복 흐름의 모멘텀을 지켜낼 대응방향 등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고자 이 회의를 갖게됨.
실물경제, 금융시장 현황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지난 4분기·연말을 지나면서 생산·소비·투자, 고용, 경제심리 등에서 경기개선의 흐름·신호가 나타나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코로바19 사태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움.
방한관광객 감소 및 이에 따른 업종 피해, 대중(對中) 부품/상품 교역차질, 국내 모빌리티 감소에 따른 내수 위축 등 실물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로서는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긴급대책들을 마련, 지원중
특히 이러한 사태 발생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 금융시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가 지금은 다소 안정적 모습이나 늘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사전대비 할 필요
<향후 대응방향>
오늘 이 자리가 코로나19 사태의 파급영향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나아가 금년 경기회복의 흐름을 반드시 이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귀한 기회, 자리가 되기를 소망함
이 자리를 빌어 정부의 향후 3가지 대응방향과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함
첫째, 금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분야 부정적 파급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이번 사태로 일정부분 실물경제로의 파급영향은 불가피
정부와 민간이 힘 합쳐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은 지금부터의 핵심과제
다만 2015년 38분의 희생자가 있었던 메르스 사태와 아직은 정부방역망이 잘 작동되고 있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비교시, 실제 파급영향 외에 지나친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인한 경제소비심리 위축이 큰 편
국민들께서 이제 정상적인 경제·소비활동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림
둘째, 피해업종과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긴급지원책을 지속 마련해 나갈 것
“경제 파급영향에 발 빠르게 신속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이미 세정·통관지원방안, 금융지원방안, 자동차부품 수급 안정화지원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1) 등을 마련, 발표한 바 있고,
이어 항공해운분야, 관광분야, 수출지원 분야 등 업종별·분야별 지원대책들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
정부는 경제단체/민간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소통기회를 확 넓혀 현장의 애로가 해소되거나 완화되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
셋째, 금융시장 안정 등 리스크 요인 관리와 함께 금년 경기·반등의 모멘텀이 지켜지도록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
국내외 금융 및 외환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정부로서는 준비된 컨틴젼시플랜(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선제적이고(Preemptive) 신속하며(Prompt) 정확하게(Precise)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말씀드림
아울러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경기회복 뒷받침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 내수 활성화,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종합적 패키지대책을 조속한 시일내 준비, 시행해 나갈 것
또한 금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바 있는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 100조원 투자 발굴·집행, 정책금융 479조원 신속 공급, 재정 조기집행 등의 경제활력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
<마무리>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 영향을 극복하는데 있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지난 번 아산 시민들께서 우한교민 수용과 관련하여 결단을 내리고 동참하며 하셨던 말씀, “위 아 아산(We are ASAN·우리는 아산이다)”, “우리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감동적인 글이 아직도 생생함.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금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급영향 극복을 위해이번에는 전 국민과 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주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요청 드림
마라토너가 오르막길에서 속도를 낮추면 다시 속도내기 어렵다고 함
정부도 경기회복 흐름이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하거나 속도 늦추어지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