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국 검사장 회의 21일 개최…윤석열 총장 불참

입력 2020-02-14 11:33

김보름 기자 full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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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주재 이례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의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회의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검사장 회의는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검찰총장 없이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회의 불참을 두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은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권조정 공수처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검찰 수사 개시 사건 종결 시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과 검찰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수렴된 구성원들의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