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코로나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2500억 금융지원 나선다

정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25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각각 중소기업에 1300억 원, 소상공인에 1200억 원 규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열린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지원된 중국 진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마스크 등 구호물품 긴급지원 발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계획 발표에 이은 것으로 세부적 지원내용이 포함됐다 △중소기업 지원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지원 방안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중기부는 마스크 필터 등 원부자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마스크 생산차질을 우려,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내에서만 시행되던 공동구매제도를 중기중앙회, 수은, 기은, 기보, 신보, 전문무역상사가 협업해 수입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수입 원부자재의 수입 단가를 낮추고,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활용해 참여 기업의 구매대금을 보증한도 1360억 원까지 보증할 방침이다.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도 이뤄진다. 중기부는 수출 및 매출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게 자금·보증 등 경영안정자금을 13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 원(중진공), 보증 1050억 원(기보)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제공된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도 대폭 인하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65%에서 2.15%로 금리를 0.5%포인트 낮췄고,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우대하기로 했다. 보증료율도 기존 1.3%에서 1%로 0.3%포인트 낮췄다. 지원대상은 관계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관광업(문체부), 해상운송 관련업(해수부), 자동차부품 제조업(산업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산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책도 시행된다. 우선 매출채권보험의 인수규모를 확대한다.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자상한 기업 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 분위기도 이어간다는 뜻도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 보완을 통해 여성기업 특별 보증 확대 등 민간의 자발적인 피해지원 노력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소진공), 특별보증 1000억 원(지역신보)이 공급된다. 경영안정자금 금리가 2%에서 1.75%로 낮아진다.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도 한시적으로 3.4%에서 2.9%로 인하된다. 이 밖에도 G마켓 등 민간쇼핑몰에서 ‘온라인 특별기획전’을 진행하고 ‘가치삽시다’ 플랫폼(중기유통센터) 입점지원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추진 및 CV 피해점포 정상화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방안이 시행된다.

마스크 제공 등 방역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중국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구호물자 배송지원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대상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배부지원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중기부는 공영홈쇼핑과의 협업을 통해 마스크 100만 장을 마진없이 팔 예정이다. 또 3월 이후 제조사 직매입 방식을 통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안정화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 중국 전문몰 육성 등 중국수출 방식 다변화, 내수 활성화 방안 추가 확보 등을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통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예상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집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