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경제피해 최소화…개학 연기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5일 국회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우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 유예를 경제부처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경제 대책 수립도 중요하다. 중국 생산부품 수급 대책을 추진하고, 중소 자영업자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도 경제부처에서 한 번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개학 연기 등의 대응책도 논의됐다. 이어 이 대표는 “개학철이 다가오는데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학생 방역 대책을 잘 세워야 하고, 중국 유학생의 복귀를 대비해 개학 연기뿐 아니라 예방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국민 개인이 신종코로나 감염 맵(지도) 앱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정부가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중국 후베이(湖北)성뿐 아니라 주변을 면밀히 확인해 양국 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중국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검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혹시 모를 추가 확산세와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ㆍ관광ㆍ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우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현재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이지만 ‘심각’ 단계에 준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마스크 등 보호용구 생산을 늘리고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도 단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 총리는 “가짜뉴스가 생산ㆍ유통되지 않게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정청은 오늘을 기점으로 심기일전해 이전과 다른 훨씬 과감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정부에 모든 분야에 걸쳐 강력한 선제적ㆍ주도적 대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영세한 음식, 숙박, 소매업이 직격탄을 받고 있다"며 "과감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예기치 않은 변수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며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인적 교류국인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 수출에 타격이 되고, 소비는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와 민생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회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