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500만가구 쏟아진다

입력 2008-09-19 12:05수정 2008-09-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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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9.19 주택공급 대책 발표

앞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50만 가구 씩 500만 가구가 공급되며, 특히 무주택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이 이 기간 동안 150만가구가 공급된다.

19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귀빈식당에서 당정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이는 부동산 관련 규제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에 따라 단기적인 수요 위축으로 보고, 근본적인 수급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향후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서민들의 주택소유를 돕고 저소득층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복지를 지원한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수요 억제장치들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연간 50만 가구씩 향후 10년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중 30만 가구는 수도권에 공급된다.

당정은 주택공급량의 60%를 도시내에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계획된 300만호는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심내에서 60%인 180만호가 공급되며, 도시근교에서는 GB조정지 등을 통해 40만호가 공급된다. 이밖에 도시외곽에서는 2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80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410만호며, 소득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이 90만호가 건설된다.

또한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의지 고양과 주거복지가 요구되는 저소득층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보금자리 주택은 이를 사용할 수요층의 현실에 알맞게 도심근교에 지을 계획이며, 이에 따라 구릉지와 산지, 그린벨트 조정지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지분형 주택을 도입,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돕는다는 방침이며, 분양물량은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방식의 맞춤형 주택청약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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