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올해 폐기물 정책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해 환경부 역점 사업 중 대표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자원순환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근간은 종량제인데 소득 1만 달러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제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고 배출량도 종량제 도입 당시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20만 톤의 불법방치 폐기물을 언급하며 치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폐기물을 치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환경부가 해야할 일이 많지만, 폐기물 문제 제대로 잡는 것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폐기물 정책 대전환을 도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책은 환경부가 만들지만 국민들의 의식변화도 촉구했다. 조 장관은 "국민들의 의식을 바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제품을 소비하거나 하는 측면에서 변화 실천이 필요하다"며 "생활영역에서 폐기물을 덜 방출하는 변화가 함께 가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현재 시장원리로 이뤄지는 폐기물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는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가 시장원리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폐기물 정책 대전환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가 공공관리제 도입"이라고 말했다.

현행법 상 지자체가 폐기물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과도한 시장의존형 폐기물 처리 방식을 하루아침에 버릴 순 없지만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공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발생지 처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를 선도하고 이끌 수 있는 앵커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달 전 방문한 덴마크 사례를 들며 주민 친화형 폐기물처리 거점시설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2개월 전 덴마크에 갔을 때 소각시설 등의 신증설을 두고 갈등 같은 것은 없었다"며 "대게 공공이 주도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입지선정과정과 운용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하고 주민이익을 보장해 주는 구조가 갈등이 생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주민선호형, 주민친화형 거점시설을 만들어 민간시설과 함께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새 폐기물 정책은 제품포장을 설계할 때부터 자원순환성을 검토해 반영되는 포장재라든가 제품의 물질 구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