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장률 2%정도 될 것…‘3050’ 국가 중 미국 이어 2위”
기업은행장 임명 논란에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단호한 입장
‘타다’논란에 아쉬움 보이기도…“사회적 타협기구 만들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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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각종 경제지표의 개선 추세를 강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신년사 발표 당시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는 늘 긍정적 지표, 부정적 지표가 혼재한다”며 “부정적 지표를 말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해선 전부 사실이다.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있다면 지적해달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지표 개선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정도 기점으로 수출이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1월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월간 기록이 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일별 평균 수출액은 분명 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연초 코스피지수가 상승했다는 점을 들며 “주가가 많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 전망을 외국 투자가나 국내 투자가들이 밝게 본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쯤 추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2%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문 대통령은 전망했다. 이어 “과거의 경제 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우리와 비슷한 ‘3050클럽’(인구 5000만 명ㆍ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중에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를 기록한 것”라며 “아주 어려움 속에서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국민들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하는 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장 임명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본연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은행은 정부가 출자한 국책은행이고 정책금융기관”이라며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수장 임명 때마다 제기됐던 ‘낙하산 논란’에 선을 그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 문제와 관련해서는 ‘규제혁신’ 메시지를 재차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구 등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그러나 타다 문제처럼 신구 산업 간에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들을 풀고 있지 못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 문제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 기구가 별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