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조직 욕보이려 의도적 왜곡"…임은정 검사 비판

입력 2020-01-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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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부장검사가 '고위 검찰 간부의 인사거래 제안' 의혹을 폭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에게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정유미 대전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48·30기)는 14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유학과 부산지검 여조부장 자리 제안에 대한 너의 정동칼럼 발언은 네가 뭔가 오해한게 아니라면 조직을 욕보이려고 의도적으로 당시 상황을 왜곡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5일 한 언론사의 칼럼을 통해 "검찰총장 특사를 자처한 그는 서지현 검사의 미투사건 참고인이라 부득이 승진을 못 시켰다고 양해를 구하고, 해외연수를 느닷없이 권했습니다"고 적었다.

이어 "하반기 인사에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시켜줄 테니 승진 걱정하지 말고 어학공부에 매진해 12월에 해외로 나가라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 부장검사는 "인사동에서 윤대진 검사장을 만났을 때 나도 같이 있었지 않냐"며 "나는 물론이고 윤 검사장도 너를 외국으로 '유배' 보내고 싶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또한 "윤 검사장이 여조부장을 운운했냐"며 "내 기억에는 거기서 아무도 너에게 진지하게 어떤 자리를 제안하거나 약속한 일이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중앙지검 1차장은 검찰 인사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인사동 회동 당시엔 다음 검찰국장이 누군지 정해지지도 않았던 때"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비판하면서 "인사권자의 보조자에 불과한 실무담당자의 재량권을 너무도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결문을 접하니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올린 글을 두고도 정 부장검사는 쓴소리를 쏟아 냈다.

그는 "검찰의 인사는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고, 이 안에서 재량이 있다. 그럼에도 부당한 인사가 존재해 왔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그래도 대체로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갖추고 있기에 우리가 인사판을 전면 갈아엎어야 한다고 들고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 반대로 정권에 저항하는 검사, 범죄피해를 당한 검사, 페이스북에 수천의 팔로워를 거느린 검사 등을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인사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며 임 부장검사를 겨냥한 듯한 언급도 했다.

정 부장검사는 "침묵하는 다수 동료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외부에 피력하며 조직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내용이 진실되고 구성원 다수가 동의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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