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9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입력 2020-01-14 11:17수정 2020-01-14 15:04

변칙ㆍ역외탈세ㆍ편법증여 등 세무검증 ‘집중’

국세청은 올해에도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인 탈세와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엄정히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가 주택 등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등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은 29일 김현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행정 방향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지만, 해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인 탈세 △역외탈세 행위 △편법 증여 △고소득 사업자 탈루 혐의 등에 대한 검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국세청은 이달 초를 전후해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A법인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신종 자본거래를 활용한 편법 경영권승계 등에 대한 정밀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제약 등 도소매 유통과 유흥주점·대부업체 등 민생침해 그리고 자료상 등에 대한 세무 검증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올해 시행되는 일선세무서 조직개편(개인납세과→부가세과·소득세과 분리)과 관련, 업무 시스템 개편에 따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갈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역외탈세와 편법증여 등에 대한 조사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이들 외에도 다양한 국세행정 운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