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회견]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개혁도 여전히 중요”

입력 2020-01-14 11:12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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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입법이 완료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권력 여전히 막강하다”며 여전히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중요사건 직접수사권 갖고 있고, 경찰 직접수사권 갖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소권을 봐도 공수처에서 판ㆍ검사 대한 기소권만 갖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 손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검찰의 기소독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몇 명이나 되겠나. 여전히 국민은 검 기소독점 상태에 있다. 그래서 검 개혁 이런 부분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로서는 사회정의 구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나무라느냐는 점에서 억울하다는 생각 갖고 있을지 모르겠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 받는다. 그것은 자칫 이런 기관이 원래 갖고 있는 법적 권한 뛰어넘는 초법적 권력이나 권한 지위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며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거나 피의사실 공표 이뤄져서 여론몰이 한다거나 여러 초법적 권한 같은 것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 정의로운 대한민국 위해 많은 일 함에도 불구하고 개혁 필요성 요구되는 것”이라며 “그 점을 검찰이 인식한다면 개혁 이뤄나가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