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사람 잡는 부동산 규제 정책…시장원리 따라 해결해야”

▲부동산 정책 1탄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현장간담회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카페에서 목동 아파트단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금 쓰는 정책은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정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단지 내 행복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간담회에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1980년대 중반에 준공된 곳으로, 협소한 주차공간과 녹물 문제 등으로 주민의 불만이 높지만 재건축 관련 정부의 규제가 잇따르면서 재건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황 대표는 "18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전세도 오르고 집값도 내려가지 않는다"며 "18번이나 해보고 안되면 고쳐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그는 "집 마련하는 것을 마치 죄악의 뿌리인 것처럼 규제함으로써 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반시장적 규제", "문제를 모르니 해결이 안 된다",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 이라고 비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이는 국민과의 전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주민은 "아무 죄 없는 은퇴 세대들이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가지고 사는데 세금으로 폭탄 터뜨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터뜨리고, 대출을 막아서 결국 돈 가진 사람에게만 로또 복권을 주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가 2만 세대가 넘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2만 세대의 주택이 새로 생기게 된다"며 "중소 도시가 하나 생기는 셈인데, 정부는 왜 쉬운 방법을 두고 굳이 중소도시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주민들의 건의 내용을 모두 들은 뒤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비싸면 어떻고 싸면 어떤가. 부동산 정책은 시장 원리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며 "부동산으로 축재하고 투기하는 분들은 지금보다 3배, 4배 강하게 규제하고, 집 한 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겐 불편함 없는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황 대표 이외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 이종구ㆍ김명연ㆍ이헌승ㆍ함진규ㆍ홍철호ㆍ김승희ㆍ송언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