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MB정부 주택정책, 가격 폭등과 투기 키울 것"

입력 2008-09-15 18:14수정 2008-09-15 20:17

송협 기자 Backi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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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은"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가격 폭등과 투기를 초래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집값 안정을 위한다는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해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종합부동산세 등의 대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향후 재앙 수준의 주택가격 폭응과 투기의 근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주택공급 확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억제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 한 집값 안정은 성공하기 어렵다"면서"주택정책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것이지만 현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내세워 오히려 투기수요를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의 그린벨트 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종부세 완화 등의 주택공급정책은 주택시장의 생리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됐다"면서"주택보급률을 150%까지 올려도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한 집값은 오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보유세 부담 적정화 등의 투기억제를 위한 기본틀은 지키되 서민층을 위한 거래세 및 재산세 부담 등은 과감하게 낮출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