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회의장 “국무총리 임명, 삼권분립 훼손 아냐”

입력 2020-01-05 20:27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3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유한국당의 ‘삼권분립 훼손’ 지적에 “삼권분립이란 기능의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적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겸직이 허용된 만큼 현직 의장만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5일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 등은 서면질의를 통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낸 뒤 행정부 국무총리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 아니냐”고 물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검찰개혁과 권력 남용 통제를 위해 독립성을 가진 기구로 설치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거액을 빌린 뒤 공직자 재산 신고에 일부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래전 발생한 여러 건의 채무를 일시 갚는 과정에서 일부 채무변제확인서의 채무발생일과 채무 금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7∼8일 양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