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에 “환영…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명한 관계 설정해야”

입력 2020-01-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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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것과 관련해 대체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법무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 개혁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법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은 정치 검찰의 시대를 마감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오명을 벗어 만인 앞에 평등한 사법 정의를 세우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은 “작금의 난맥상을 뚫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실현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낙마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되고, 청와대와 검찰이 전례 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시점에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됐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일각의 우려대로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빙자해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거나 검찰의 범죄 대응 능력을 후퇴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검찰을 바로 세우고 공정과 정의에 부합한 법무행정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가칭) 역시 "법과 원칙 뿐 아니라 온정이 살아있는 법무행정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많은 국민들이 '조국 사태' 이후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대해, 추 신임 장관은 법치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가 사법체계의 전환기에 새로 신설되는 공수처와 사법부, 검찰, 경찰 등 해당 주체들이 각자 위치에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현명한 관계 설정으로 일각의 우려를 씻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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