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사청문회…민주당 “검찰 개혁 당부” vs 한국당 “출판비 1억 원 증빙 요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의 도서출판비 관련 자료제출 문제와 도덕성 관련 설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후보자에 대한 압박을 엄호하며 검찰 개혁을 당부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도서출판비 1억 원의 사용 출처를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한국당은 초반부터 도서출판비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동시에 추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출판업자에게는 실제로 도서를 출판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받고 낙선 핑계로 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추 후보자가 2004년 총선에 낙선한 이후 5월 27일 자신의 임기를 이틀 남기고 1억 원을 출판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출판비가 정치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무죄가 나왔는데 출판사 사장이 출판계약을 해지하고 출간하지 않았다고 인터뷰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돌려받았다면 돌려받은 데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한 장이 왔다. 출판비 1억 원을 돌려받았다가 전액 기부했다는 것”이라며 자료를 요구했다. 이어 그는 “공익재단에 1억 원을 다시 주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횡령이다. 엄청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이를 언급하자 추 후보자는 “심장병과 백혈병 재단에 각각 5000만 원씩 기부했다”면서 “당시 1억 원은 개인 통장으로 입금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앞수표로 받았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곧 제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또 “추 후보자는 당 대표이던 시절 제1야당을 적대하고 증오한 전력이 있다. 한국당을 ‘빨간 옷 입은 청개구리’라 하지 않았나”면서 “당파적인 정치를 했던 사람이 선거를 앞두고 (지명됐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공정을 얘기하겠나”고 반문했다.

반면 여당은 현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 후보자에게 검찰 개혁을 당부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검찰 인사를 독점해 ‘윤석열 사단’이란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정치권에선 ‘코드인사’라고 부른다”면서 “정치검찰의 상징이었던 중수부(중앙수사부)를 어렵게 폐지했는데 지금은 검찰 전체가 중수부로 보인다. 수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윤 총장만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기형적 인사는 정상화돼야 한다.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임하면 인사권을 발휘해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국민 신뢰를 잃어가는 검찰을 보니 (장관이 된다면) 지휘·감독하는 자리에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내겠다”고 화답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검찰이 지지부진한 것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실제 권고 내용 중 상당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수사 진행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검찰로부터 제대로 된 협조를 못 받고 있어 장관이 되면 어떻게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인지 말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검찰 개혁은 국민에 의한 검찰이 되도록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면서 “권력 기관의 수직적 상명하복이 아닌 인권 친화적이고 전문성을 갖추며 상호 대등한 협력 관계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법무부 검찰 권고가 제대로 숙지되고 뿌리내리도록 각종 법령에 손을 보겠다. 또 교육을 통해 조직 문화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