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 "항구적 평화와 안보 유지ㆍ공동발전 달성"

(국회사진취재단)

한일중 협력 20주년 계기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리커창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국 총리대신은 3국 협력의 2019년 12월 24일 중국 청두에서 제8차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3국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는 20년 전 선견지명을 가진 한‧일‧중 3국 정상들이 아시아 금융 위기 가운데 3국 협력을 발족하였음을 상기하였다. 지난 20년간 3국은 지속적으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공동 발전을 추구해 왔다. 우리는 21개 장관급 회의체와 70개 이상의 정부간 대화체제를 수립해 왔으며, 이들은 3국간 협력 확대를 논의를 위한 주요 플랫폼으로서 기능해왔다. 또한 3국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3국협력사무국(TCS)을 설립하였다. 3국간 교역규모는 1999년 1,300억불에서 2018년 7,200불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전세계 GDP에서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서 24%로 증가하였다. 3국 협력은 지역 및 세계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역내 통합 프로세스를 추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우리는 향후 10년 간 국제 사회에서의 중대한 변화, 새로운 글로벌 성장 동력의 출현 및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대전환의 급속한 진전을 목도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국가들의 이해와 미래는 그 어느 때 보다 밀접하게 상호 연계되어 있다.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책임있는 중요한 국가인 우리가 지역 및 국제사회가 직면한 광범위한 이슈에 적극적이고 적절한 기여를 해 나가기 위해 3국 협력 및 여타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보다 강화된 3국 협력은 3국 및 국민들의 공동 이익에 기여하고,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우리는 건전한 양자 관계가 3국 협력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고, 3국 협력의 심화는 다시 각각의 양자 관계에 기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우리는 2018년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공동의 인식에 따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3국 협력을 평화, 안정 및 지역협력을 위한 플랫폼이자 세계 발전 및 번영을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3국 협력을 계획하고, 평화‧우호‧호혜를 제공하는 미래 지향적 협력 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역내 대화와 신뢰를 보다 증진해 나기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는 3국 협력의 틀 하에 여타 유관 파트너의 참여 가운데 개최하는 학술적 논의의 장을 포함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Ⅰ. 3국 협력 증진을 위해 협력한다. 우리는 3국 정상회의와 3국 외교장관회의를 정례 개최하는 것이 3국 협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촉진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 우리는 이들 회의의 정례화를 위한 긍정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3국협력사무국(TCS)이 이룩한 성과를 인정하고, 3국협력사무국의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우리는 3국협력기금이 3국 협력 촉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들을 지원해 나갈 수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다.

Ⅱ. 항구적 평화와 안보를 유지한다. 우리는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전략적 문제에 대한 소통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차이를 적절히 관리하며, 장기적 평화‧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 및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해와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한일중 정상에 의해 채택된 ‘2018년 남북정상회담 특별성명’을 상기한다. 한반도의 평화 및 안보, 번영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는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 따라, 오직 대화 및 외교를 포함한 국제 협력, 그리고 당사국들의 우려의 포괄적인 해소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대한민국 정상은 일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납치 문제가 대화를 통해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Ⅲ.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지지한다. 서로의 발전을 기회로 보며, 우리는 우리의 발전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고, 협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격상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3국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실현하고, 시장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무역기구의 기능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혁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한다.

규범기반 다자무역체제의 중대한 역할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자유 무역과 다자주의의 정신을 인정하고, 현 국제법규 이행 및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확보하고자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2019년 발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국 정상 공동선언문에 나타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RCEP 협상을 기반으로, 우리는 포괄적이며, 수준높은, 그리고 호혜적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실현을 목표로 3국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할 것이다.

우리는 현 메커니즘을 통한 지역 정부 및 기업간 3국 협력 확대를 장려한다. 우리는 새로운 협력 분야 및 모델을 탐색하고, 경제 세계화 및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제에 보다 큰 안정성과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포함한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 및 결과를 환영하면서, 3국은 G20 체제 하에서 보다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리더십을 보일 것이다.

Ⅳ. 과학기술 혁명을 선도한다. 우리는 현 메커니즘을 통해 공동의 지역 및 국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 및 혁신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디지털 경제 및 통신 분야에 있어 협력을 장려할 것이다. 우리는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국간 높은 수준의 소통과 조정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역내 금융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Ⅴ. 교통 및 물류 분야를 포함한 역내 연계성 및 인프라 협력을 강화한다. 인프라는 경제성장과 번영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인프라가 지속가능성장과 발전 달성에 가지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사업이 경제, 사회, 금융, 재정 및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역내 무역, 투자,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널리 수용된 국제 원칙에 따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인프라 촉진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Ⅵ. 우리의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달성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극빈을 포함한 모든 형태와 범위의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 최대의 글로벌 도전이며, 지속가능 성장에 불가결한 요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경제, 사회, 환경 측면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순환경제 협력 및 자원 효율성, 농‧임‧어업, 그리고 북극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감소, 침입외래종 관리, 그리고 월경성 가축질병 등을 포함한 공동의 이해를 가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원하고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포괄적인 정책적 조치를 통해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를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15-2030 재난위험경감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재난위험경감 분야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탄탄한 재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보편적 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기후변화를 해결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Ⅶ. 문화와 인적교류 분야에서의 상호학습을 촉진한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을 전수하고, 동아시아의 호혜 협력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3국에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연이어 개최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여, 우리는 스포츠 협력 강화를 통해 우호협력 정신을 더욱 고취해 나갈 것이다. 인적 관여를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교류 활동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국민간 이해와 신뢰를 지속 강화하고, 3국 협력을 위한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우호적인 사회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관광 교류를 적극 촉진하고, 우리 국민간 상호 신뢰를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Ⅷ. 전반적 활성화 및 공동발전을 달성한다. 우리는 3국 협력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고, 서로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하며, 3국 협력의 혜택을 여타 국가와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여타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합적 조치를 취함으로서 Trilateral+X 협력을 추진하고, 이로써 지역 발전 격차를 축소하고, 공동 발전을 달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