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김정은 설득 나설까...시진핑 "문 대통령과 넓은 공감대"

입력 2019-12-23 15:40수정 2019-12-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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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화ㆍ다자주의 언급은 북한 아닌 미국 겨냥한 것" 해석도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찬을 함께 하면서 현안을 논의함에 따라 한반도 긴장국면에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23일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청두로 가기 전 베이징을 들러 시 주석과 만났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중 양자관계 발전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북미 간 대화를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도발’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다시 끌어내도록 ‘우회설득’에 나선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이후 불거진 한중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논의도 진행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 방문 등 중국이 여전히 봉인 중인 사드후속 조치를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뒤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는 맹자의 고어를 인용하며 한중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시 주석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과 공감대를 갖고 있음을 언급하고 더 높은 수준의 양자관계에 오르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는 등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시 주석은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촉진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면서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을 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대통령님과 함께 양자관계가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과 중국이 북한 설득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중국이 북한을 설득했음에도 한반도 긴장 국면에 변화가 없을 경우 시 주석의 체면을 구기는 모양새가 될 뿐 아니라 향후 지역 정세에서 중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만큼, 북측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미국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를 확보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의 개입을 달가워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기간 “나는 여기에 있고, 북한은 연락할 방법을 알 것“이라고 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북한이 굳이 중국을 통한 간접 접촉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이 원하는 ‘딜’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의 태도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이 말한 평화와 다자주의, 자유무역수호 등은 오히려 미국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평화’는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한반도 배치를 추진 중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발언이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역시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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