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확대…서울시 “꼼수 승차거부 철저 단속”

(뉴시스)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시가 택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택시 부제해제 시간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택시ㆍ버스 공급을 늘린다.

또 승객을 골라태우기 위해 빈차등을 끈채 이면도로에서 대기하는 등 꼼수 승차거부 택시는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23일 발표했다.

특별대책은 △개인택시 휴무일 조정 △연말 우호 9시~다음날 오전 4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오프라인ㆍ온라인 골라태우기 근절 △무단휴업 택시운행자 운행 유도 △심야버스 증차 운행 △제도 개선 추진이다.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월 1일~15일 오후 10~11시 택시 수요는 평균 2만9000대인 반면, 택시 공급은 2만5900여 대로, 대중교통이 끊어지는 시점에 심야시간 수요대비 공급부족은 3100여 대 수준이다. 금요일은 수급불균형이 더 심해서 4700여 대 정도가 부족하다.

서울시는 택시 잡기가 더욱 힘든 금요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금요일에 격주로 쉬는 개인택시(라조 약 4600여 대) 휴무일을 월ㆍ목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쉬도록 하는 ‘라조 휴무일 조정’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약 2000대 정도의 개인택시가 추가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택시 부제해제 시간과 기간도 확대한다. 지난해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4시였다면, 올해는 오후 9시~다음날 오전 4시로 1일 두 시간 늘린다. 올해 부제해제 기간도 12월 11일~31일로 지난해 보다 열흘 빨리 시작했다.

골라태우기 근절을 위한 경찰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예년엔 빈차등을 켜고 오래 정체해 있는 택시만 대상으로 단속했다면, 올해는 빈차등을 끄고 대기하는 차량까지 일일이 단속한다. 승차난이 심한 강남대로와 홍대 등을 대상으로 19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각 지역별로 2개조(4인 1조)씩 투입된다.

▲한시적 심야버스 노선도 (사진 = 서울시)

서울 전역을 운행하는 심야버스 9개 전노선(N13, N15, N16, N26, N30, N37, N61, N62, N65번)을 한시적으로 증차 운행한다. 승차난이 심한 이태원~역삼역~사당역을 경유하는 N850 신규노선도 투입한다.

개인택시사업자들의 부가세 기준 변경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연매출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적용세율이 증가(1.8%→9.1%)한다. 이에 12월엔 운행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어 택시 승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연말ㆍ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해제 등을 통해 택시공급을 늘리고 3무(無) 캠페인 등 택시업계의 자정노력도 함께할 계획”이라며 “얌체 골라태우기, 승차거부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해 시민들의 귀가 길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