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지금 부동산 가격 '버블‘…폭락은 시간문제”

입력 2019-12-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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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 근처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지금 부동산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너무 올랐다, 버블”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집값이 폭락할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1인 가구가 전체 인구 30% 차지하는데 계속 오를 수 있냐”며 “5년인지 10년인지 모르지만 폭락할 것”이라며 ’시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부처는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현행 40%에서 20%로 축소된다.

은 위원장은 “15억 원 대출 중단은 가격 안정됐을 때 중산층도 집 살 기회가 생긴다는 취지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15억 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그런 부분들이)충분히 검토가 됐고 15억 원 이하 집값이 오른 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이 집 살 기회를 줄이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집 값이 계속 오르면 LTV만 가지고 중산층이 집을 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 대출을 못받아서 못 사는 것과 가격이 오르는데 대출을 해준다고 살 수 있냐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15억 원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전국에 15억 원 아파트가 2% 되고, 서울은 10% 내외”라며 “부동산 점검반에서 15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집값을 선도한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 결정했다”고 답했다.

현재 2주택 보유자인 은 위원장은 세종시 소재 아파트 한 채를 팔겠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어제 오후 5시 세입자에게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며 “세종시 아파트는 옛날에 근무할 생각으로 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 경영진의 중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가정을 근거로 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금융위 자체 위원들이 있고 그 분들 의견이 하나하나 소중한데 미리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건 월권”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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