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SOC 공사, 예산 부족으로 공사 차질

SOC 현장이 예산 부족으로 겉돌고 있다.

공공 SOC 건설현장 가운데 절반 가량(47.7%)이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공사 차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 예산이 급감하면서 신규 도로공사도 매년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장기간 소외된 현장들은 언제 착공될지를 몰라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미 착공된 현장의 경우에도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시설물의 부실화도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8월 한달동안 전국의 공공 SOC 현장중 451개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7.7%인 215개 현장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장기계속공사 경우 조사대상 321개 현장 가운데 57%(182개)가 적정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사비가 확정된 계속비공사의 경우에도 130개 현장 중 25.4%인 33개 현장의 예산이 적기 배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예산 부족 건설현장은 울며겨자 먹기로 38.1%는 사전(외상) 공사로 대처하고, 43.7%는 현장관리비 부담 등으로 공종이나 인원을 축소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전공사를 수행하여 드는 금융 간접비를 76.2%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전액보상을 받는 경우는 9.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계약공사의 계약 첫해 년도 예산배정액도 계약금액 대비 평균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OC예산 부족으로 연장되었거나 연장이 예상되는 현장은 55.2%에 달했다. 이러한 공기연장으로 인해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 경영부담, 품질저하, 안전문제, 민원발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OC현장 예산축소는 오히려 예산낭비를 낳고 있다. 지난 2006년 국정감사 결과에서 예산부족으로 연장된 국도사업 86건에서 2조3000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이 적기 배정되지 않아 현장관리비, 물가상승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최근 정부가 집계한 내년도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2.4% 감소한 19조1000억원으로 집계돼 건설경기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SOC예산 축소는 공기연장 → 국민편익 감소 → 공사비 상승 → 품질저하 등 악순환을 불러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교통인프라 축적 지연 및 국가 물류비 증가로 국가성장동력이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SOC 시설 확충은 장기간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그 효과를 실현하기 때문에 투자시점을 놓치면 단기에 만회하기 곤란한 만큼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SOC투자 확대가 경기 활성화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안정망 확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