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6·15남측위 "지소미아 연장은 굴욕"

입력 2019-11-23 13:35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는 23일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을 굴욕이라고 비난하며 협정의 즉각 종료를 촉구했다.

남측위는 이날 논평에서 "우리가 지소미아에 주목하고 반대한 이유는 이 협정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지소미아를 즉각 파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한국을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시키는 바탕에 지소미아가 있었다"며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으로 가는,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남측위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발표하는 순간에도 일본은 수출규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비쳤는데 이는 굴욕"이라며 "국민의 힘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굴욕적인 결정을 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지소미아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새로운 한일관계의 출발은 무역문제 따위가 아니라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