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경제상황 외환위기 시절과 다르다"

외환위기 직후 설치됐다가 오는 11일 폐쇄되는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사무소가 3일 최근의 국내 외환시장 혼란에 대해 한국의 단기외채 성격은 외환위기 당시와 다르며 관련 위험 분석은 과장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메랄 카라슐루 IMF 한국사무소장은 "최근 단기외채의 증가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한국 정부는 이런 리스크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면밀히 주시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카라슐루 소장은 "최근 한국의 경상수지가 다소 적자로 돌아서고 원화 가치가 하락했지만 주로 높은 국제유가로 인한 어려운 국제상황과 교역조건의 현저한 악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경상수지 악화가 조정되지 않은 환율에 기인했던 외환위기 당시인 97년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단기외채의 대부분이 수출기업과 투자기관의 헤징, 그리고 더 최근 들어 외국인의 국채 매입과 밀접히 관련돼 있고 외국은행 한국지점에 의해 중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장은 "최근의 증가에도 여전히 한국의 외채 규모는 한국의 수출규모나 외환보유액에 비해, 또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유별나게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변하는 세계 금융환경 속에서 이런 한국의 상황은 세계 금융혼란의 초기에서부터 감독당국이 해왔듯, 특히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해 감독기능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능력의 지속적인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카라슐루 소장은 이날 현재의 한국 경제와 지난 97년 당시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이 과장됐음을 설명했다.

그는 "1997년 이전에는 단기 외화자금은 고정환율 제도에 결부되어 위험을 평가할 능력과 인센티브가 부족했던 국내 시스템에 의해 과다 차입되고 수입이 없는 기업 부문에 헤지되지 않은 채 재대출 되었으며 더욱이 97년 말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총 외채의 11.7%밖에 안될 정도로 작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기업 부문은 차입을 현저히 줄이면서 수익성을 높였고 은행 부문은 높은 수준의 자본을 확충하고 무수익자산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으며 금융감독은 현저히 강화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카라슐루 소장은 "한국은 기업, 은행, 개인이 그들의 금융행위에 따른 위험을 더 잘 평가하도록 장려하고 외부의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를 제공하는 변동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한국이 충격에 대비해 완충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외환보유액을 축적해 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MF의 한국사무소 폐쇄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사무소 폐쇄 후에도 상황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며 협력 관계는 유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