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체복무제, 석사 전문요원 확대 환영"

입력 2019-11-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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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반영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기중앙회는 "오늘 발표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이 확대된 것은 그동안 중소 기업계의 호소와 이를 감안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응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독자적 기술개발이 더욱 중요해진 중소기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병역자원의 감소로 대체복무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점은 이해하지만 산업기능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 20% 감축은 현장에서 기술·기능인력 부족으로 상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의 경영애로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산업기능요원 중소기업 배정인원 감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보충역 활용 확대 등의 계획들이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대비해 석사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은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확대하는 한편, 산업기능요원은 다른 유형과 동일하게 감축된다.